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음악에 있어 저작권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요. 음악에 대한 저작권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구체적인 침해여부는 실제 법원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음원의 경우 일정 부분 이상의 멜로디의 일치여부등을 기준으로 음악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Q. 저작권이 만료된 영화의 스틸컷을 굿즈에 사용/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이라면 굿즈를 만들어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Q. 어디까지가 저작권이라고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림 서적 음반 건축물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저작물성을 갗춘다면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즘 거리에서 캐롤송 등이 사라진 것이 다 저작권 문제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특정업종의 가게에서 저작권이 있는 캐롤송을 트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부담을 느껴 캐롤송을 틀지 않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나지 않는 거 같습니다.
Q. 변리사 시험을 독학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을 독학으로 준비하기에는 다수 과목이 매우 난이도가 어려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독학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은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학원등을 통해 공부하는 다른 수험생들에 대해 경쟁우위에 서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