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 촬영 동의와 이를 인터넷에 게시 허락과는 별개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동의시 그 이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허락이용 범위내에서 촬영 사진 사용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의 경우 노래방에서 번호입력을 통해 이용이 되면 해당 이용횟수만큼 노래방 운영자가 저작물이용료를 협회에 지불하고 협회는 일정기간마다 저작료를 저작권자에게 등록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Q. 내가 만든 것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면 공시가 가능하고 권리 이전등의 편의성이 있으므로 필요시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등록을 받았다고 다른 나라에 바로 특허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