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저작권침해 구체적인 사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 침해 사례는 매우 많아 일일히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특정 커피숍 건물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 저작권을 인정하여 제3자가 이와 유사하게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것이 있는데 특이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뮤직카우의 저작권은 어떻게 가져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뮤직카우의 경우 저작권을 매우 작은 지분비율로도 나누어 소유할 수 있고 그 비율 부분으로 사용수익료를 정산받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가치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거나 음악저작물 사용 빈도에 따른 수익료를 얻을 수 있ㅅ으나 가치 하락이나 사용이 거의 없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손해나 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KPOP 등을 작곡하게 되면 언제까지 저작료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꾸준히 사랑받고 이용되는 잘만든 저작물은 3대를 먹여살린다고 할 정도입니다
Q.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어떤과목이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든 과목이 전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하고 일정치 않아서 예전에는 특정과목에 과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대생들이 주로 시험준비를 하는 특성상 1차 민법과 2차 민사소송법이 준비량도 많고 암기 및 이해의 필요성도 높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Q.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도면등이 제시된 기술은 발명이 될수 있으나 발명도 소정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특허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술 자료를 가지고 특허사무소와 등록가능성 여부를 1차로 확인하시고 정식위임을 통해 특허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