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래표절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음악 분야에서 표절은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주도니 멜로디가 너무 흔하거나 누구나 다 알고있는 멜로디라면 표절로 보기 어렵고, 창작자가 멜로디, 화음 등을 직접 만들어 기존에 없는 창작적 요소가 음악에 담겨있어야 합니다.또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 한것으로 좋은 음악을 접해 일부분을 자신의 음악창작에 의도적으로 가져다 썼다면 이는 표절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또 진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노래 전체에 대해 유사성을 판단합니다.생활법령정보의 답에 따르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나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도 종합적으로 판단,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