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논의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실제 국민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긍정적 효과라고 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실질 혜택이크다고 볼 수 있구요 특히 최빈곤층, 무직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생계 기반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그리고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비 여력 증가는 곧 국내 내수 경기의 회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단점이라고 보면 일부 계층은 기본소득에 안주할 가능성이 있구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소득만 받는거죠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형태가 되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Q.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출되면 화합과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지역 색이 너무 강한데요 인사 정책에서 특정 정파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그리고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정책 이해차가 크기 때문에,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실제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마지막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분열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같은 독립 기구를 통해 지역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를 지방에 집중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