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어서, 상표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다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유행어나 슬로건 정도의 문구여서 특허청 심사기준상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그 자체로 상표권 획득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다른 문구를 추가적으결합히키시키거나 특이하게 도안화 하셔야만 권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006번호로 오는 문자 차단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006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입니다. 특별히 외국과 통화할 일 없으면 차단하셔도 됩니다.첨부드린 것과 같이휴대폰에서 통화 -> 설정란에 들어가면 수신차단에 관한 설정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006'이 포함되는 번호가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설정하시면됩니다. ("입력한 번호를 포함할 때")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올려드렸지만, 아이폰도 설정에서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꺼에요.
Q. 온라인 사이트 핀터레스트에서 캡쳐한 종이접기를 교재제작에 사용했을때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미 널리알려져있는 고전적인 종이접기 방법 등을 따오셔서 새로 이미지를 제작하신다면야 괜찮을 수 있지만, 핀터레스트에 있는 이미지 자체를 타인의 허락없이 모아서 출판하신다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지정상품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상표권 전체가 쇼멸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아니요 3년간 불사용 사유에 의해 일부 상품에대한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상표권자가 심판청구된 상품들 중 어느하나라도 상표사용사실을 입증 못해서 심판이 인용심결 확정되는 경우 "심판이 청구된 상품에 대한 상표권 부분"만 소멸합니다.(즉,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할때 상품을 골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2) 참고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청구된 지정상품 중 어느하나라도 사용사실을 입증하면 전부기각심결 나옵니다. 즉, 상표권자 측에서 청구된 상품범위 중 하나라도 사용사실 입증시 전부 승소가 가능합니다.
Q. 상표권 등록 09류 16류 사무용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꼭 어느 한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사무용품에 관한것은 16류 쪽이 더 가까워보입니다. (09류는 전문 측량장비 쪽에 보다 가깝습니다.)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면 16류 쪽이 보다 적절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