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Q.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음악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만 올리시는 거라면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영상을 올리면 하단에 영상에 삽입된 노래가 표시되며, 해당 영상에 사용된 노래에 의한 수익이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업로드자가 아닌 유튜브 측이 광고수익 중 일부를 저작자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로 알고있습니다.
Q. 웹하드 제휴콘텐츠 저작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 '배포' 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은 일반인이 아닌 웹하드 회사나 업로드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토렌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운과 동시에 배포자도 되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받은자는 저작권 침해에 의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 "여지" 정도는 존재하고,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게 바람직하진 않으므로 지양해야 겠지요.
Q. 스팸문자가 계속오는데 어떻게 하면 안받을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그나마 차단 방법으로는 후스콜 같은 스팸 전화/문자 차단앱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무래도 현실적인 적발 및 처벌이 어렵고 그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같습니다.
Q. 상표 브랜드를 사칭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고의 침해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즉, 대상상표를 알고 유사한 상표를 일부로 사용한 경우)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 230조)민사사건이 되는 경우 그 침해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그 수익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줍니다. (이건 상표권자에게 주어야하는 손해배상액이므로 벌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따라서 유사한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변리사를 통해 비침해 감정을 받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침해가 아니라는 심결(이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됨)을 미리 받아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Q. 표절로 인정되는 그림이나 글, 노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1)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2) 창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이어야하고(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인지) 3) 침해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저작물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어야하고 (즉, 우연의 일치로 같은게 아니라 대상 저작물을 근거로 했다는 점)4) 대상 저작물과 실질적 동일성이 요구됩니다.각 기준이 다소 추상적인 편이라서 판례(법원의 판단 사례)가 쌓여가며 저작물마다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방법이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림, 음악 등에서 각각 그 사례 및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며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