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증여세
Q. 부모가 제 명의 빌라 대출을 상환하고 명의 이전할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2) 증여재산가액은 빌라의 시가인 150,000,000 - 채무 84,000,000 = 66,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거래 사례가 드문 경우라면 시세인 150,000,000원이 빌라의 시가가 맞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3) 공시가격을 시가라고 가정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4) 증여로 인한 취득이므로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5)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성실신고대상자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추계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일부사업장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09.26.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2)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서 선임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들이 귀하를 대표로 선임하고 장부 작성,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공동사업장과 개인사업은 별개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Q. 양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세대 2주택에 해당하시는 어머님이 시골집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래의 농어촌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여 시골집이 아닌 집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21. 2. 17. 개정)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4. 12. 31. 개정)감사합니다.
증여세
Q. 주택매매 부부 및 부모님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에는 세법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중 불성실신고혐의자 가산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률이 저조한 것 만으로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락된 매출이나 가공경비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라는 취지에서의 안내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득률이 저조한 것으로 국세청이 판단하는 경우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