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법인세
Q. 법인을 세우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다면 법인세도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할 법인세가 산출되는 것이며, 소득이 없으신 경우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가지급금이 있거나 보유한 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소득이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Q.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
Q. 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29년 증여하시는 경우 과거10년(2020년~2029년)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므로 24년 증여금액과 29년 증여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이 진행될 것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2,000만원) = 과세표준(1,000만원)이 될 것입니다.증여세의 기납부세액은 미리 납부한 세금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Q.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세입자 월세들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10년간 증여한 자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배우자공제 6억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행 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이체한 금액을 아버님의 병원비, 간병비, 어머님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꾸려놓으신다면 증여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세무 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것들을 조사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란 업종, 사업의형태, 혐의점에 따라 각기 다른방식으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리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혹여 관련업종을 기재해드리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조사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기조사란 혐의점 또는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혐의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 비용, 세액공제/감면이 적정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입이 적정한지 여부는 타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신고하지 않은 매출금액은 없는지, 적정한 금액을 매출로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로 나온 '해외계좌로 수입을 수취하여 매출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 -비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비용처리한 내역들이 실제 사업에 사용한것이 맞는지를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등장하는 '명품구매비, 고가자동차 구매비를 비용처리한 연예인'의 사례가 위 상황에 해당합니다.세무조사는 워낙 광범위하여 모든 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어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해 드린점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업종 또는 일부상황을 기재해주신다면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