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금투세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가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는 7월25일 세법개정안은 발표하며 금융투자세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로인하여 완벽한 폐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정부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이며, 현재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금융투자세의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 -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 -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 -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 -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
기타 세금상담
Q. 중고 물품은 얼마 이상 팔면 세금신고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명확한 금액기준은 현재 정해진바 없습니다.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현재 세무서에서는 중고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정확히 몇번의 거래가 있고,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중고거래의 특성상 판매금액보다 구매금액이 큰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구매증빙을 적절히 구비하신다면 추후 소명요구가 나오더라도 추징세액은 매우 적을 것이니, 판매물품에 대한 구매증빙을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또한 2022년 진행된 번개장터 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출금액 8,000만원~10,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세
Q. 부모, 자식이 돈 합쳐서 집을 구매할 경우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를 진행하시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대여 형식으로 아파트구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공동명의-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 취득금액 비율만큼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추후 아파트가격이 상승한다면 질문자님의 자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율별 양도가액을 안분하므로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금전대여-금전대여로 진행하시는 경우 증여세문제없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도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만큼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자산증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지급받으신 이자금액만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새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어찌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대체주택의 취득기간,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전입여부 등 새로운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니 해당부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취득시, 후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전부 충족하신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세대1주택을 충족하시는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1세대 1주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가능하므로 관련내용 기재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안타깝게도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비록 본인지분(50%)은 12억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