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가고 있는건가요?
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은 이제 어떻게 되가고 있는건가요?
뉴스만 보고 언제 폐지가될지 보고 있어야만 하나요?
아 빨리 정리가 되가야 할텐데
올해도 이제 얼마 안남 았는데
지금 어떤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금투세 시행은 국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금투세가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될 듯 합니다.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워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쪽으로 기울어 보이기는 하나
아직 확실히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확답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25일 세법개정안은 발표하며 금융투자세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로인하여 완벽한 폐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 상태이며, 현재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투자세의 연혁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0년 6월: 금융투자세 도입예고
-20년 12월: 금융투자세 23년부터 시행예고
-22년 6월: 금융투자세 유예예고 (23년 시행하지 않기로 함)
-22년 12월: 금융투자세 25년부터 시행예고
-24년: 금융투자세 폐지 공식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상황 그대로입니다. 세무사도 해당 법령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예측도 무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