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Q. 중고거래 물건 되팔면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이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건수는 많으니 금액이 소액이므로 신고 진행하지 않더라도 큰 리스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에서 구매한 옷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진행하실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세금부과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세
Q.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반면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또한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세대상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리고있지 않습니다.축의금의 상당부분은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축의금일 것이며, 이를 통한 편법증여는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않아 정확한 과세대상 금액을 기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하루빨리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규정이 들어보기를 바라고있습니다.첫번째질문(상속, 증여 세를 내는기준)이 너무 포괄적인지라 간략한수준의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신다면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소득원 출처증명을 못한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출처불분명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선 소득의 종류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획득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이때 불법자금으로 판정된 경우 검찰에서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며, 불법수익금으로 판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종류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게 되며 자금은 추징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 원천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아쉽게도 법원에서는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정보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따른 세금추징을 적법하다 판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오피스텔 월세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원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다음 3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월세 송금증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Q. 공무원이 알바할 경우(4대보험X)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적발되실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이 적발되는 대표적인 사유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원천세신고가 접수된 경우-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세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각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겸직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3.3%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적발되실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