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Q.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인정상여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샤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인정상여란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를 의미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용인에게 귀속된 경우사용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사야닝보너스는 상여금으로 분리되고 있으므로 인정상여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Q. 아파트 증여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증여세는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90~100억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다음 세율표에 따라 계산하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재산세를 건물과 토지로구분해서 부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납부시기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납부시기가 각각 다르게 규정된 정확한 사유는 기재되어있지않으나, 다음와 같은 사유로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1. 재산세는 부과세목이기 때문 -재산세는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지자체에서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현재는 전산이 발달하여 업무량이 많이 줄었지만, 최초 도입당시에는 상당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였을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납부시기에 부과된다면 업무과부하에 걸릴 수 있으므로 업무를 분산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2.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함 -동일한 시기에 2장의 재산세고지서를 받게된다면 어느것을 납부해야하는지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납부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나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한다면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므로 기간을 나누어 조세저항을 낮추려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하나 지분비율별로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실상 소유한 자, 주된상속자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 안하시는 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중도퇴사자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신다면 소득세가 평소 공제하던금액과 다르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는 중도퇴사하는 당시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이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했음을 의미합니다.회사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시 1년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로중인 근무자의 경우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며, 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당시 작성한 중도퇴사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하므로 퇴사한 근로자도 영수증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