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
Q. 증여 문의드려요(친,외할아버지 관련)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예를들어 부모님께서 할아버님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할아버님께서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할아버님께서 질문자님께 이체하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다시한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증여가 2번 이루어졌으므로(부모님 -> 할아버님 -> 손자) 증여세신고도 2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3.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자산을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Q. 소득세가 환급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미리 납부한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제도 때문입니다.원천징수제도란 급여(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주가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국가에서는 본래 1년에 1번 세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1년에 12번 수령할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을 균등히 할 수 있고납세자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1/12로 나누어 낼 수 있으므로 조세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예상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 금액일 뿐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소득자는 2월 연말정산을 통해, 그 외 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의비교를 통해 정산제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불복
Q. 경정청구 진행하려고 업체에 맡겼는데요 18 , 19년도 수정신고서를 달라고 하네요?? 이게정확히 뭐죠?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란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경정청구를 위해선 당초 신고한내역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수정신고란, 정기신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과정을 의미하며일반적으로 당초신고 외 추가적으로 신고한 내역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따라서 18, 19년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신고한 신고를 전달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Q.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빌려주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용 혹은 증여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차용증의 유무는 차용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차용증의 형식을 바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한다거나, 공증을 받는다하여모든 차용증에 대하여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차용증내용이 실현가능한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리금이 상환되고있는지를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매달 분할로 이체한다하여도 차용증에 총금액 및 입금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매월 자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매달 100만원씩 상환하시는 경우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문제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께서 매달 천만원을 이체하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상환받으신다 하여도 이는 실질적인 상환이 아닌900만원만 이체한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원리금의 상환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일반인 서로 간의 돈거래. 증여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10%의 금액을 무상으로 이체받으시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