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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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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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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현재 부동산 조각투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이는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취득세, 보유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반면 시세차익 또는 월세에 대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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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지급, 용역대금, 사업소득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1. 지급내역이 없다면 가져간 자금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지급, 횡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지 과다한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선 지급한 증빙은 있으나, 근무사실(용역제공사실)이 없으셔야 합니다.2. 용역제공기간(근무제공기간)에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부당지급으로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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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 상속 비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가 어떤 의미이신지요? 현재 기준을 명확히 잡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이 진행된 경우 배우자 1.5 자녀1의 법정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따라서 어머님과 3남매에 해당하시는 경우 1.5 + 3(3남매)로 총 4.5의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어머님의 경우 1.5/4.5가 법정지분이 될 것이며, 자녀분들은 각 1/4.5의 지분을 보유한 것입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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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명의 집을 부모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세금이 얼마정도 들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동시에 부모님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가능여부는 문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모님의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1. 양도 -양도로 진행하시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양도대금을 지불한 능력이 있으셔야 하며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2. 증여 -증여로 진행하시는 경우 부모님의 자금사정과 무관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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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조업 기계장비도 취득세 납부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기계장치,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는 열거된 대상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시는 기계장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를우선적으로 판단해주셔야 합니다.간주취득세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말씀하시는 장비가 취득세 부과대상이라면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으나,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면간주취득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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