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취득세·등록세
Q. 청년의 기준 연령은 지방마다 다른가요?? 그렇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도 기준 연령이 지방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청년, 노인의 연령은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어떠한 조세특례냐에 따라 청년의 나이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의 청년은 만29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나(2022년 기준)창업중소기업에서의 청년은 만34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역마다 나이가 다르진 않으나 적용받으려는 세법에 따라 나이가 달리 적용될 순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을 상환하신다면 충분히 소명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가족간 차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증여로 보아야할지, 차용으로 보아야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차용에 관한 서류를 정확히 구비하시어 소명한다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취득세·등록세
Q. 재산세가 작년대비 많이 줄어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대체적으로 재산세는 감소하였습니다.재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을 바탕으로 납부할 금액이 산정됩니다.최근 몇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동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작반 하반기를 기점으로주택가격상승장이 한풀 꺾이게 되어 공동주택가격도 감소하여 납부할 재산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에 사용한 내역이 맞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용내역에 대한 계약서, 송금증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해당 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사용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진행될 것입니다.조기환급 신청하신 경우 15일 내 입금되며, 일반환급 신청하신 경우 한달 내 입금됩니다.
연말정산
Q. 부모가 자식에게 은행을 통해서 1억을 보낸경우 국세청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조사나올 확률은 높으나, 나오지 않을 확률도 존재하므로 조사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위와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 입니다.1. 이체한 1억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만약 1억원을 이체한다면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가 진행되는 경우 -1억원의 자금에 대한 출처소명요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