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입니다.
Q. 금감원에서 상장폐지관련하여 좀비기업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말한 좀비기업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이른바 '좀비기업'들을 발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좀비기업이란?정의: 상장폐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부실기업을 지칭합니다. 조치 목적: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거됨으로써,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금감원의 조치 계획조사 대상: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기업들입니다. 조치 내용: 금감원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격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장폐지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Q. master 체크카드 해외결제 취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1. 체크카드로 해외결제를 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실제 출금은 후에 이루어지고 일시적인 신용한도가 부여되는 형태입니다.2. 체크카드 해외결제 건에 대해서도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3. 일반적으로 카드사 민원지침에 따라 60-120일 이내의 결제 건에 대해서는 전액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빨리 카드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서비스사에도 지속적으로 취소/환불을 요구하세요.- 서비스 이용 시 분쟁이 있을 경우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필요할 경우 소비자원, 경찰서 등 공식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향후 불법/불공정 계약 여부를 확인 후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테무, 알리 등 중국 쇼핑 플랫폼으로 인한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중국 쇼핑 플랫폼들의 급성장에 따른 주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1. 공정경쟁 이슈- 중국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로 인해 불공정 경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WTO 등 국제기구 차원의 공정경쟁 원칙 수립 및 상호 협력2.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 이용자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고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데이터 현지화 법제화, 이용자 동의 강화 등 규제 마련3. 중국 시장 종속 리스크- 중국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 종속 우려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 국내 플랫폼 활성화, 국내외 다변화 전략 등4. 디지털 무역 규범 부재-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 통상규범이 미비합니다. - 해결 방안: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및 협정 체결 추진5. 산업 기반 붕괴 가능성- 저비용 공세로 인해 국내 유통, 물류 등 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산업간 상생 모델 구축, 新비즈니스 발굴 및 전환 지원 빠른 대응과 선제적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며, 정부-기업-소비자가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Q. CAMEL-R시스템과 ROCA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CAMEL-R 시스템과 ROCA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CAMEL-R 시스템은 은행의 종합적인 경영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감독 기준입니다. CAMEL은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진실력(Management Capability), 수익성(Earnings Ability), 유동성(Liquidity)의 앞 글자를 딴 것이며, R은 민감리스크(Sensitivity to Risk Market)를 추가한 것입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수익성, 리스크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ROCA 시스템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ROCA는 자산실적(Risk Management), 영업실적(Operational Ratings),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의 앞글자입니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은행권의 CAMEL-R 제도와 유사한 평가체계입니다.두 제도 모두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건전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기경보체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제재, 자본금 확충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CACREL시스템과CLS은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CACREL 시스템과 CLS은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CACREL(Countinous Linked Settlement) 시스템은 외환거래의 최종 결제를 위해 설계된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입니다. 은행간 외환거래 때 발생하는 외환결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외환거래 당사자 간에 동시 이체가 이루어져 하나의 통화를 먼저 이체한 후 상대방의 이체가 지연되는 일이 없습니다.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은행은 CACREL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수은행입니다. 주요 선진국 상업은행들이 출자하여 1997년 설립되었으며, 실제 외환거래 결제를 담당합니다. 은행 간 외환거래 최종 결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LS은행은 결제 대금을 보관, 동시 이체하고 회계 처리까지 해줍니다.요컨대 CACREL 시스템은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이고, CLS은행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여 글로벌 외환결제의 최종 clearing house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은행입니다. 두 가지 모두 외환거래의 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