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골디락스 경제는 정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가 낮고 물가상승률도 낮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은 이상적인 '골디락스 경제' 상황은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1.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의 완화를 의미하므로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2. 낮은 금리는 소비와 투자를 부추기므로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수요 증가는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3. 높은 경제성장률은 생산가능인구 증가, 생산성 향상 등에 기인하는데 이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 완전히 이상적인 골디락스 경제라면 자원 활용이 최적화되어 생산성이 극대화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완벽한 상황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요컨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부양책이 성공적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오르겠지만 필연적으로 물가상승압력도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이 세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Isa 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개인저축계좌)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세액공제율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시 16.5%(지방소득세 포함 시 19.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연금계좌 납입한도(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2.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별개ISA에서 이전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6.5%는 연금저축계좌에 새로 납입한 600만원 한도 내 금액에 대한 13.2% 세액공제와 별개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 새 납입분에 대해서도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 ISA 계좌에서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500만원의 16.5%인 82만 5천원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새로 6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600만원의 13.2%인 79만 2천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ISA에서 이전한 금액과 새 납입금액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유리한 조건입니다. 단,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뤄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주요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1.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교육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입니다.2. 기술혁신 및 R&D 투자 -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의 R&D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3. 물적자본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 설비, 인프라 등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4. 시장 개방 및 글로벌화- 해외시장 진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쟁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5. 규제완화 및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기업 활동의 걸림돌인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6. 재정건전성 및 통화정책 운영- 건전한 재정운영과 적절한 통화정책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경제성장 정책은 교육, 기술혁신, 투자 활성화, 대외 개방, 제도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