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증여세
Q. 아들 결혼자금으로 얼마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고려하면 최대 1억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법인세
Q.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
Q. 법인세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데 법인이 창출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인에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속세
Q. 부, 모 각자가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와 모는 자녀 입장에서 직계존속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이 공제됩니다.따라서 부와 모가 동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이 아닌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부가가치세
Q. 컴퓨터처럼 비품 집기류도 감가상각없이 한번에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책상,의자,케비넷와 같은 비품류도 유형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간판의 경우도 동일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법인46012-3194, 1995.08.09’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연말정산
Q.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환급세액을 늘리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을 늘려야 합니다.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을 파악한 후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아래는 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오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세무조사·불복
Q. 세무조사가 회사에 나와 버렸을 때 제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가 나온 경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관이 사전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사관들로 어느 정도 이해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비자의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있으나, 조세채권의 확보는 용이합니댜.
증여세
Q. 증여세는 어떤 것까지가 증여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
Q. 일용직 아르바이트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로 일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일용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