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법인세
Q. 국내 법인카드 베트남 사용 이중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국내 법인카드로 베트남에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액이 국내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인과 베트남법인에 이중으로 비용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Q. 법인간의 이자소득관련 세무신고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Q. 본인 사망시 보유중인 자산(은행,부동산,주식,코인 등..)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망은 상속의 원인이 되며, 망자가 보유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되며, 상속비율는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Q. 친동생에게 7천만원 가량을 송금할 때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송금하는 7천만원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형제간은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10년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7천만원-1천만원=6천만원산출세액=6천만원×10%=600만원신고세액공제=600만원×3%=18만원납부할세액=600만원-18만원=582만원
양도소득세
Q. 개인사업휴업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3, 2006.11.22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