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Q. 국민연금을 매월 받게 될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금투세가 통과되면 주식차익이 세금붙는데 만약에 isa나 연금저축에 투자해도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ISA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추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Q. 회계를 자체기장하는 대기업들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 및 세무 담당부서를 두고 있으며,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벋인이나 세무법인을 선임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세무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Q. 법이 바뀌어 세금환급되는게 있다면 혹시 법이바뀌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과세요건이 성립된 후 새로운 세법을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세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소급이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④ 삭 제(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세무조사·불복
Q. 매입계산서 수취시 수정발급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초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에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전이므로 과소납부(과다환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