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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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빗썸에서 개별 회원에게 고지될 세금도 부담해준다는데 왜그런거죠?
해당 내용은 과거 2018년도에 발생했었던 세금관련 문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이 2015~2017년 빗썸에서 출금한 약 3,325억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세 731억여 원과 법인세 1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빗썸 외국인 회원들이 출금한 금액이 빗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고 세금을 매긴 겁니다.그러나 빗썸 측은 해당 금액에 대한 과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자신들은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습니다.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한 빗썸은 조세심판원에 두 차례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청은 빗썸에 부과하는 세금을 기타소득세 15억여 원으로 감액했습니다.하지만 빗썸 측은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법원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해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법리를 들어 “국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내자산’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빗썸 기타소득세 과세 논란 이후 ‘가상자산 과세’ 취지의 소득세법 개정이 2020년 12월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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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쟁때문에 코인이 하락한다고 하던데요?
전쟁으로 인해서 코인이 하락한다기 보다는 러시아 전쟁이나 중동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계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산인 코인이 위축되어서 하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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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에서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주식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분산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식, 펀드, 예금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으며 주식에만 투자하는 경우에는 A주식, B주식등으로 나누어서 주식을 구성하는 것 또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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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코인 시장에는 자산의 토큰화가 이슈인데
자산의 토큰화라고 하는 것은 RWA코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나 미술작품등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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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코인이나 주식이 출렁 거리잖아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식이나 코인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의 주식이나 혹은 코인시장에 대한 관심도나 정책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