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퇴거후 청소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거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벽지, 바닥 등 청소가 안되었다고 전체교체를 요구할 수도 없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운 부분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확인은 필요합니다.
민사
Q. 돈을 빌려줬다고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당사자가 사망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어떤 명목으로 돈이 이체된 것인지 알 수 없기에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답변서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체크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회사
Q. 퇴사시 회사 비밀서약서 작성 강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쌍방 합의로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집 가압류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서 확인하시고,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후 경매절차를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법원 최종선고기일 전 퇴행성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참작사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