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전문가입니다.
Q.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상시근로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 근로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임원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배우자 포함)과 친족(형제, 사촌 등)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위 법령에 열거된 것과 같이 배우자분의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법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제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자식에 용돈 증여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 비용의 지원은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월 100만원 정도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다만, 해당 용돈을 생활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매달 축적해 자금형성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유의하셔야 합니다.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법인과의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서비스 대금의 매출 유형 및 세금 납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답변1)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계약 시 대금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받으셔야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2-1)해당 법인과의 거래계약서와 인보이스를 통해 부가세 등 신고 시 영세율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2-2)영세율 거래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3-1)네, 계약서 상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면 됩니다.답변3-2)국내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하시면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해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참고하시면 도움이될 내용 첨부해 드립니다.[사전법규부가2023-299(2023.05.17)][제목]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요약]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감사합니다.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Q. 개인사업자 건강,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네, 개인사업자 사용자의 보수총액 신고의무는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작년에 모든 근로자가 퇴사해 현재 근로자가 없다면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Q. 아파트 분양권거래 (아버지->아들 매매 질문)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답변1)말씀하신 내용처럼 분양권 양도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답변2)사회적인 통념상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용돈은증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더욱이 질문자님께서 해당 용돈을 실제 생활을 위해모두 지출하셨다면 사전 증여로 포함될 여지는 없으므로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