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Q.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적용 환율 관련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에 따라 재화의 인도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 해당해해당 재화의 실제 구입일이 구매확인서 상 구입일인 6/30이라면해당일자가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외화를 대가로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공급시기의 기준환율을 이용해 환산한 금액을 이용합니다.따라서 현재 홈택스 세금계산서에 적용된 환율이 맞으므로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됬으므로 부가세 신고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구매확인서상 구입금액 차이는 환율적용 차이로굳이 구매확인서를 수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Q. 회사 기숙사 제공 시 회사-개인간 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임차인이 법인이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체는 법인의 직원인 경우법인은 직원을 위해 지출한 임차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비용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직원분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높이지 않고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한다면해당 법인에서 임차료를 직접 지급하고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주택을 사용하는 직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경비처리는 불가합니다.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증여세
Q. 세금 신고 가액 기준과 형제간 증여세는 누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답변1)관리처분 이전이라면 입주권 변경 이전이므로상가 매매로 분류됩니다.상가 매매거래에서 양도가액의 시가는감정가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의순서로 적용됩니다.이때 감정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기준시가가 적용될 수 있으나기준시가가 해당 상가의 예상되는 감정가액에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 자체적으로감정평가를 실시해 양도 및 증여재산가액을재계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2)말씀하신 1번의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법인 미술작품 수출 시, 업종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519111(현금영수증 수정발급 / 상품 종합도매업 / 직수출)업종코드를 추가해 직수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상기 업종코드는 직수출만 아니라 대행수출 업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통합고용증대 중 추가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액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농특세 적용 대상 감면으로근로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감면액에 대하여20%의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증여세
Q. 부부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매달의 비용도 증여로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자금의 공유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더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등 유사한 것은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되므로질문자님께서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기 위한 금액을이체받는 것은 증여로 간주할 여지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증여세
Q. 혼인증여공제 제척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9천만원 차용의 경우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어도이체 내역 등을 통해 동일한 금액을상환한 내역으 증명된다면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증여세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5년으로차용시점(20, 22, 23년) 별로 각각 적용됩니다.제척기간의 시작은 차용일로부터 15년이라고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혼인증여공제는 1억원을 공제해 주는 것은 맞으나채무면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혼인증여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반드시 기존 차용 금전을 전부 상환하시고새로 1억원을 이체받으셔야 이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Q.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상시근로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단, 근로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60시간 이상 근로하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임원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배우자 포함)과 친족(형제, 사촌 등)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위 법령에 열거된 것과 같이 배우자분의 형제를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법에서 요구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공제 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Q. 자식에 용돈 증여세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 비용의 지원은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월 100만원 정도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다만, 해당 용돈을 생활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매달 축적해 자금형성을 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유의하셔야 합니다.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Q. 해외법인과의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서비스 대금의 매출 유형 및 세금 납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답변1)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계약 시 대금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받으셔야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답변2-1)해당 법인과의 거래계약서와 인보이스를 통해 부가세 등 신고 시 영세율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2-2)영세율 거래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답변3-1)네, 계약서 상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면 됩니다.답변3-2)국내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로 신고하시면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며해외에 별도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참고하시면 도움이될 내용 첨부해 드립니다.[사전법규부가2023-299(2023.05.17)][제목]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문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요약]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감사합니다.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