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Q. 부모자식간 계좌이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증여 당시 부담부증여로 진행되었다면 그 채무의 부담자는 수증자일텐데 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별도의 증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아니었다면 그 전세금의 상환은 부모의 몫이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일용직 근로자는 3.3프로 환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일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실 수 있지만 일용근로소득일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것도, 정산하실 것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Q. 건강보험 득실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하신 것입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양도소득세
Q. 개인간 가상화폐 거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법인세
Q.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때 빠져야 하는 세금과 4대보험료들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자동이체 설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2.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면 됩니다.3. 4대보험 간편계산기 등을 통해 계산하셔도 되고, 취득신고 후 실제 고지되는 금액에 맞춰 작성하셔도 됩니다.4. 취득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고, 각 보험료의 부과율에 맞춰 처음엔 부과될 것이므로 취득신고 시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시면 되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하고 연 단위로 연말정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5. 법인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인세
Q. 장기외상매출채권잔액 회계상으로 결손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Q. 미리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각종 세금이나 등기비용등이 발생하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여 개인적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설립 행위 자체만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Q. 대학원생 취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양도소득세
Q. 타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법인세
Q.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해 지급한 경우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므로 참고바라며 노동법 상의 기준은 세법과 무관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