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조력자, 오관우 세무사가 함께합니다.
종합소득세
Q.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사용액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Q. 부모님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은가요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상속받기 전에 매매하는 경우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여 과세될 것입니다.상속세부동산 매매대금이 나중에 상속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때 이 매매대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후에 매매하는 경우양도소득세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면 취득가액이 매매가액과 같아지므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상속세상속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구체적으로 금액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다르고 어느 한쪽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다른 쪽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매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차용증 이자율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금전소비대차의 경우 2가지 세무문제가 발생합니다1. 대여자의 경우금전대여로 인한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차입자의 경우대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경우 적정이자율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단, '대출금액 X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법인세
Q. 특수관계자 여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선생님과 지인은 소득세/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 2)
종합소득세
Q. 개인사업자 부업종에서 적자 났을 때 다른 업종 소득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통산 가능합니다.단, 결손금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인 경우 부동산임대업소득에서만 통산 가능하며 타 소득에서는 통산 불가합니다.다른 사업소득에서 통산 후에도 남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당기의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순으로 통산 후 남은 금액은 차기로 이월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Q.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월세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됩니다.이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증여세
Q. 증여세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증여세 과세대상으로1.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비트코인, 게임 아이템 같은 것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증여재산이 일반적인 재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아닌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때 그 재산이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Q. 나라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세금을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라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송달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경고로 독촉장을 보내며 여기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가 되어 경제활동에 각종 불이익(신용하락으로 인한 추가 대출 불가, 정부지원 대상에서 배제 등)을 받으며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제징수 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하여 체납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징수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체납사실은 범죄사실처럼 꼬리표가 남아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세금을 낼 능력이나 돈이 없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다만 사업의 어려움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도 납세자가 유예를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세금은 국가에 대한 채무이므로 다른 채무와 마찬가지로 회생, 면책, 파산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2020년 이전 3년간 연평균 급여 =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총급여 / 3년(2012.1.1부터 2019.12.31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월수/12)따라서, 1억을 20/12로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
Q.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샤시비용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장부가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집행기준 97-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