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내의 AI기본법이 정확히 무엇이며 이 기본법이 자꾸 미뤄지고 국회에서도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자율 규제 조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AI 기본법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AI로 촉발된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대표적인 규정은 제 11조이며,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든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되는 경우가 아니면 AI 기술개발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