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감독원이 내린 가상자산사업자 분담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요율은 영업수익의 0.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이는 연간 영업수익의 0.5%라는 요율은 여타 금융권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권업의 분담요율은 영업수익의 0.036%, 비은행으로 분류되는 핀테크사는 0.017%, 은행권의 요율 수준은 0.00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검사 인력을 30~40명 가량 운영하면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