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린 가상자산사업자 분담금은 무엇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 사압자에게 가상자산 사업자 분담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는데요. 합당한 근거없이 준조세성격의 가상자산 분담금을 부과방침을 밝혀 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증권의 거래세 같은 건가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 분담금"은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과 규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준조세 성격을 가집니다.
이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특정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러한 분담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으며,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분담금이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로 인한 부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각 금융사별로 부담하는 이 분담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분담금은 특정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 거래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증권 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반면,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러한 분담금이 업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준조세 성격을 띤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검사 및 시정요구, 업계 건전 영업 조성 등 목적으로 분담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명목은 저러하지만, 실상은 금감원에 뜯기는..것이라 볼 수도 있구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제도권 편입이라 할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 분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는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매출)을 기준으로 분담금요율에 따라 책정되어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을 낼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 분담금요율이 정확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 분담금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켜야 할 규제와 감독을 위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증권 거래세처럼 직접적인 거래에 대한 세금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분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 분담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관리 하에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되며 그 용도는 주로 감독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 충당 및 금감원 운영재원 확보에 쓰이게 되는 비용이며 분담금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등록된 36개 가상자산사업자로 한정되며 이들 중 영업 수익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만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감독원이 내린 가상자산사업자 분담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금감원이 취하게 되는
감독대상 편입에 대한 비용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사업자들이 금감원 규제를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재정부담금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규제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2억원정도를 예상했는데 새로운 기준을 들고나와서 60억이었던가를 내놓으라고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분담금이라는게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 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거든요 증권거래세랑은 상관없습니다 코인거래소 분담금 거래소당 60억정도 책정했는데 감독원 감시비용을 60억씩 내라니 열받긴하겠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감독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적인 성격의 돈으로 아무래도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 등이 발생하기에 반발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거래세 부분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용자에게 불이익가는 제도는아닙니다. 다만 7월에 가상자산이용보호법을 시행하면서 감독분담금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측이 별도로 조직이 구성되고 조직구성에 대한 분담금 논의가 착수되어 그 대가로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요구하는 분담수수료인것입니다.
즉 금감원측에서 기존 은행과 관련된 기관에 투자되는 인력과 맞먹는 수준으로서 그만큼의 분담금을 요율을 정하고 공고를 내린것입니다. 즉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이고 아마 이는 60억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상화이며 이는 현재는 영업이익 0.5%정도의 요율로 다른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나 자산운용사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서 거래소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인것입니다.
결국 이는 거래소 입장에선 준조세 성격이고 향후 이로 인해서 거래소내의 수수료요율을 인상할수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요율은 영업수익의 0.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영업수익의 0.5%라는 요율은 여타 금융권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증권업의 분담요율은 영업수익의 0.036%, 비은행으로 분류되는 핀테크사는 0.017%, 은행권의 요율 수준은 0.00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검사 인력을 30~40명 가량 운영하면서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