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선고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집행유예(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처럼, 징역 1년 등의 조건이 같이)와 달리 형이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고를 유예한다고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략 몇달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의 기간에 대해 질문하셨네요.이혼소송의 기간은 청구의 내용, 상대방이 어디까지 다투는지,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는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판결선고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누가 제기했고 상대방 또한 이혼의사를 분명히 했는지에 따라, 만나는 시점에 따라 귀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