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대표적으로 폭행죄와 협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대하여 알고싶은게 있어서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90%탕감의 경우는 드문일입니다.최소한의 변제율을 요구하기도 하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갚는 것이어서 탕감율 90%는 쉽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이렇게 납부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1회차 미납이시고, 9월에 이 미납마저 납부예정에 있으시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일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변호사선임시 분할납부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사건을 맡기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해당 변호사님이 동의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