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이혼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심판청구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이후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정변경 내지 당시 미지급하는 것으로 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어야 합니다. 양육자가 단독이었다면 친권도 단독으로 변경하면서 양육비는 유지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Q. 재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미성년자인 이상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재혼한 사정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배우자의 바람피는 증거로 에어태그가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사용가능성이 폭넓은 편이나, 동의없는 위치추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바람 관련 이혼 소송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의 증거는 결국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연인들간에 하는 대화, 호칭, 행동 등)가 필요합니다.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과 관련이 없습니다.어떤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이 때 어머니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정리와 관련증거가 필요합니다.
Q.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면책 결정이 났다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