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에스엔에스나 댓글 같은데서 명예훼손이랑 모욕죄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둘중에 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보다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모욕죄보다 명예훼손이 더 법정형이 중하고 처벌 정도 역시 중한 편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모욕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양자는 성립요건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에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더 중한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