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어떤게 더 무거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가 보다 중합니다.
Q. 금전 채무 사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거나 빚만 있어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 사정이 있거나 커피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지방법원검찰청에 피의자 의견서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작성 후 출력하셔서 우편 등기로 담당검사에게 보내야 할 것입니다.
Q.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중입니다. 소송절차 좀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본 것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 있으나,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불이행의 이유를 아이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항소를 해야하는 경우 증거는 새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되어있던 서류들은 유지가 됩니다.서증목록에 대한 정리를 요청하고 관련서류를 보냈다면 재판때 재판부에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 선임된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서류와 증거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