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잘 입양을 보내면은 법적문제없나요?

Question

만약에 부모가 자폐아를 키우는데 키우는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부모한테 입양을 보내게 되면은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문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양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해서 임의로 입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에서 그러한 부분을 처벌하고 있는 것은 입양을 가장하여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 유형이 계속되어 왔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양은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고 각각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며, 입양이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가 발생합니다. 입양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