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비자연장 목적이 커 보입니다.소송이 제기된 이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반소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적반하장이라는 것을 결국 법원 판결로 확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7월 1일에 조정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지역은 수원법원 평택이고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하고 있는데 2주면 조정신청서가 상대한테 전달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발송되었는지와 받았는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조정기일은 상대방이 신청서 부본을 받고 1개월은 지나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성남 대법원 여름휴가 있나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휴정 기간은 2025. 7. 28.(월) ~ 8. 8.(금) / 2주간 입니다.다만 서류 발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 양육비 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있습니다.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해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단공개, 면허정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이혼시 위자료와재산분할의 개념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여부를 떠나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