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바람피는 증거로 에어태그가 사용가능할까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있고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 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애플의 ‘Airtag’를 활용해서 위치추적을 할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용해서 증거를 모을시 증거로 채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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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사용가능성이 폭넓은 편이나, 동의없는 위치추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도 상대적으로 폭넓게 증거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말씀하신 경우의 방법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 증거로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는 증거 자료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