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률혼처럼 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빠에 대한 고민이 있는 딸입니다. 고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검진을 통해 확인해서 그에 맞는 예방법 등 의학적인 케어도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여름철이면 이혼에 대한 검색이 50프로 이상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덥고 습한 것 때문에 기분에 영향을 미쳐 부부간 감정 싸움이 더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혼
Q. 피상속인(사망자) 배우자 단독상속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없다면 자녀 두 분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3분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절차를 통해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이 절차는 법무사사무실에 맡겨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간 공정증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도 책임을 면할수있는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이혼 등 청구를 못하고, 책임이 없으며, 부정행위를 사전동의한다는 것을 명확히 쓰면 법적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변호사님께 330만원을 지불하고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조정 신청 계약을 할 때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 진행시 추가 330만원인지, 아니면 추가 660만원인지 보통 정합니다. 소송에 따른 보수가 660만원인데 먼저 330만원만 받고 조정신청해서 진행해보자는 의미였다면 조정불성립 후 추가 330만원을 지급하면 소송진행을 해주는 의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빌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빌라와 전세보증금 둘 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위 2가지가 주요재산이라면 2가지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두 분의 순재산이 되고 이 순재산을 몇대몇의 비율로 나눌지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5대5이면 전세보증금에서 빌라 가액을 뺀 금액의 1/2, 올려주신 자료에 의할 때 2,350만원을 질문하신 분이 남편에게 지급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위자료는 최근 외도를 했거나 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같이 제출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을 판사님이 직접 듣기를 원한다면(대화상황 파악 등을 위해) 녹음파일과 녹취서를 같이 제출하기도 하고, 녹음파일만 먼저 제출했다가 판사님이 요구시 추가로 녹취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반대로 녹취서만 먼저 제출했다가 상대방이나 판사님이 녹취파일 제출을 요구하면 그 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하신분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양육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급의무는 만19세까지 입니다.산정기준과 금액은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부부의 각 세전소득이 400만원, 400만원이고 아이가 만 13세라면빨간색 동그라미 금액을 소득비율인 1/2로 나누어 약 992,000원이 비양유자가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가족·이혼
Q. 만약에 이혼후 양육을 아빠가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협의이혼할 때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재판상이혼을 할 때는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 금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정해집니다. 그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작성되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후 감치신청,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