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둘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면 주거칩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부부간 이혼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Q. 불륜 증거 수집과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필요합니다.증거확보는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집에 드나든다면 그 장면을 사진 찍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내불륜이라면 직장의 규모나 기타 회사 사정상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자료를 찾아야하나 이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단지를 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을 받고자 하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Q. 생활비, 결혼비용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라면,잘못한 사람, 즉 귀책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Q. 부부가 분리되서 살고있는데 남편의 연체때문에 제가살고있는 전세집에 압류딱지가 붙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 전세집 유체동산에 압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전세집 보증금 또한 질문자님 명의이면 압류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