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은 꼭 법무사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준비해야하는 서류,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많이 있는데 법률 용어 등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률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혼자 하려면 모든것을 혼자 알아서 진행해야해서 힘들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둘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면 주거칩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부부간 이혼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불륜 증거 수집과 상간녀 소송을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기혼자인 사실을 안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필요합니다.증거확보는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며,집에 드나든다면 그 장면을 사진 찍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내불륜이라면 직장의 규모나 기타 회사 사정상 유부남임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자료를 찾아야하나 이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단지를 뿌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의 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고,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 상속을 받고자 하면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생활비, 결혼비용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라면,잘못한 사람, 즉 귀책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소송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부부가 분리되서 살고있는데 남편의 연체때문에 제가살고있는 전세집에 압류딱지가 붙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 전세집 유체동산에 압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전세집 보증금 또한 질문자님 명의이면 압류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여름철에 이혼 신청이 급증한다는데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저희는 여름이나 연말에는 이혼소송건수가 다른 월에 비해 오히려 적었습니다.여름에는 휴가도 많이가고 연말에는 신경쓸게 많아서인지 오히려 적었습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자녀의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셨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부공동재산을 재산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