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채무자가 파산신청하고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면책 결정이 났다면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족·이혼
Q.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비자연장 목적이 커 보입니다.소송이 제기된 이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반소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적반하장이라는 것을 결국 법원 판결로 확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7월 1일에 조정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지역은 수원법원 평택이고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 후 진행하고 있는데 2주면 조정신청서가 상대한테 전달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신청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발송되었는지와 받았는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조정기일은 상대방이 신청서 부본을 받고 1개월은 지나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성남 대법원 여름휴가 있나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 휴정 기간은 2025. 7. 28.(월) ~ 8. 8.(금) / 2주간 입니다.다만 서류 발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소송 및 강제집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판결로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도 있습니다.양육비이행명령신청을 해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단공개, 면허정지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위자료와재산분할의 개념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여부를 떠나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별거로 지대다가 사실혼 관계시 재산청구의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로 지낸 기간에 따라,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낸 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의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혼관계로 지낸 기간이 길고, 그 기간 중 직간접적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이 꼭 누군가 잘못한 유책배우자가 잇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이 나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일방에게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친구 어머니 유언장에 증인 필요서류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언공증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 입회 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증인 2명은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상담.재산분할,양육비등.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보여 재산분할 비율은 50%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으나 남편분 퇴직금을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고 소송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지면과 정보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