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여름철에 이혼 신청이 급증한다는데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저희는 여름이나 연말에는 이혼소송건수가 다른 월에 비해 오히려 적었습니다.여름에는 휴가도 많이가고 연말에는 신경쓸게 많아서인지 오히려 적었습니다.
Q. 혼인신고 전입신고 출생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자녀의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셨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부부공동재산을 재산형성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사실혼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률혼처럼 부부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만 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