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2차까지 피고불출석, 자녀교육도 안받음 무덤덤 조용하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지 않는 이유가 판단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이라면 그 자료를 보충해야되고, 그것이 아니라 피고가 나오는지 보기위한 것이면,이번에는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을 원할 시 합의 조건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이 없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 배우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이 전혀ㅈ없다면 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제 동의 없이 취득한 증거자료도 증거로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용 용도를 거짓말로 해서 취득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 등에서는 비교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공동명의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크게 2가지입니다.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신청이 아닌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하고 아파트를 이전하는 것은 협의이혼에 해당합니다.아파트 등기이전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지급하셔야 취등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 중인데 아이와의 유대관계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이시라면 아이의 나이와 성별, 그간의 양육방식, 부부가 별거하면서 소송중인지, 별거하고 있다면 아이는 누구와 지내는지를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아이가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 되었다면 아이의 의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상의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전남편이 친권 양육권이 없는데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부 사망시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친부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미지급된 양육비가 있다면 사전에 청구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족과의 관계, 간섭, 통제 그리고 엄마와 반 동거하는 남자분과의 사이에서 많이 힘드시군요.가족간 애정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상대방 가족 입장에서는 간섭과 통제일 수 있습니다.결국에는 서로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서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하고, 이해하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힘내세요!
명예훼손·모욕
Q.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막말이나 악플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막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실제 이혼 사유 1위는 성격차이가 아닌 것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격차이라는 것이 일방의 유책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할 때 들고 있는 사유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는 성격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