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려고 하는데 집이 명의가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잠시 본가에 와있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바꾼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열쇠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간 것을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사기죄맞는지봐주세요.(민형사소송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정(예를 들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정)이 있어야는데, 올려주 사정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혹 와이프가 1억전부를 부모 돈이라고 한 것이 사기인지를 묻는다면 이것만 가지고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속이고 결혼하면 혼인무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속이고 결혼한 것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전 별거하려고 합니다.이때 재산분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월세를 얻어 별거를 하더라도 집을 살때 들인 돈에 대한 이자 청구는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가 문제되며, 부인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질문자분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것이라는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그 때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12%의 이율을 규정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12%의 경우 복리가 아닌 단리로 보아야 하며, 월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벽보 붙이기 질문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여야하는데 올려주신 내용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층간소음 주의해달라는 정도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0만원대 구간인 759,000원에서 남편이 부담할 최소한인 20-3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법,남편의 소득을 최저임금인 약 200만원 정도로 보고 400만원대 구간인 1,113,000원에서 270/(200+270)을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협의이혼의 경우는 결국 두 분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가족·이혼
Q. 혼외자 양육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자인지 여부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친자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먼저 받고,그 판결을 가지고 친구 재산에 압류 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