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Q.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여부를 볼 때는 상대가 돈을 빌릴 당시가 기준시점이 됩니다.상대가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보는데,돈을 빌리는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명예훼손·모욕
Q.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했습니다 신고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을 한 것이고, 오픈채팅방 내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재판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ㅁ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될 수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접수가 된이상 담당자가 정해진 뒤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담당자배정은 보통 1주일 이내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담당자가 배정되면 메시지가 보통 오므로 그 때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형사고소 생각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실제 받는 것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가해자가 돈을 갚을 의지가 있거나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사기로 인한 것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문제가 이상하다는 말 만으로는 학원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상하다는 표현의 의미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 전세 절반 받았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거하면서 별도의 거주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생활비 분담이나 빌린 돈 갚는 것 등의 방법으로 상호 비용 분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월세를 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이혼
Q. 친권자인데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집주로로 세대원 등록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저만 세대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세대분리 기준-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은 무엇인가요 ?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