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은 무엇인가요 ? ?

Question

부부 공동재산이라 해도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나뉜다던데, 이혼시 어떤 기준으로 재산이 분할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공동 재산을 어떻게 관리 증식했는가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이나 경제적 소득 재산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 재산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