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톡방에서 누가 "모고에서 1문제 이상해서 막혀서 시험 말리는게 본 릿에서는 안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라고 한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가 조금 순화한 표현으로 거칠다고 한 다음 위에 동의한걸 지웠습니다. 이게 학원에 대한 모욕죄나 명훼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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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문제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문제가 이상하다는 말 만으로는 학원에 대해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상하다는 표현의 의미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