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이혼 후 내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미성년 법정상속인일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망시 전배우자가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관리권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결국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혼인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은 동거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혼자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외도까지 했다면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외도의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이혼청구를 해야하고, 3년이내 상간녀소송을 해야하니 이 기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에서 이기려면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가 유부남인걸 알고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집 보증금이 배우자 명의이고 배우자가 질문자님 명의로 사업을 하다 채무를 진 것이니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해 보이나 이 부분은 추가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Q.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확인기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모두 1회기일에 방문할 수 있으면 그 때 방문해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지참 후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까지 하시면 됩니다.
Q. 육아 휴직 중 숙려기간과 상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숙려기간과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후 복직과의 상관관계나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어느 부분이 고민이신지 말씀해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