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이말이 협박죄로 성립이 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상황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만한 얘기를 했고, 그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다고 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감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양쪽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당사자의 신분확인을 거쳐 누구와 누구의 친자를 확인하는 결과인지가 결과서에 나옵니다.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누구의 것인지 결과서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상간남한테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하고나서는 보호자가 꼭!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한테 알리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상간소송은 민사나 가사소송이고 제3자에게 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소장이 상간자 거주지로 갈 뿐입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 외도 총 3번째.. 초등자녀 2명..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가 3번째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상당부분 훼손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결혼유지와 이혼 어느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다만 본인의 상처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상대측에 이성이 생긴다면??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해진 양육비의 지급을 중단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운것은 유책 및 이혼위자료와 관련이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개념이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있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유책을 떠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 주민등록등본(라)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이혼
Q. 양육비,양육권항소변호사상담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상대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건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양육비이행명령은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주로 감치 등의 전단계를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양육권의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앞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를 줄여달리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판결에서는 보통 비양육자에게 자녀가 있는곳에 가서 자녀를 데려온 후 면접교섭하고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정해줍니다.즉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양육자의 적극적인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새로운 내연녀와 자녀의 양육비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을 애아빠말고 현 내연녀 약혼한 여자에게도 지급을 고려" - 이 부분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