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입양의 방법은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하면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됩니다.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상대방 유책을 증명할 자료 등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전 남자 명의로 한 집도 공동분할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과 결혼이후 두분의 소득, 자녀유무, 가사 및 육아 분담 정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이혼시 특유재산의 분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사 및 육아 등을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혼인 후 3년에 이혼이면 30%, 5년이면 40%" 이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퇴직금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에 직장에 다녀 그 직장에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