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인데 이혼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서로 확실하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집에서 나가주었으면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뒤에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이혼
Q. 연대보증한 어머니 채무상태가 시효 완성이 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상태이므로 "아버지에게 남은 채무가 어머니에게 상속된 유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아버지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수 있으니 추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평소 왕래 없던 가족에게 상속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는 이상 상속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협의가 필수입니다. 어머니와 협의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상속포기절차 말고 협의분할에의한상속절차(예를 들어 부동산을 질문자님이 상속하는 것)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자녀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되고 있는 요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이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이혼 재산분할은 재산형성경위, 혼인기간, 재산 내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법적 절차가 제도가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혼 후에도 두 분의 노력으로 자녀양육 등에 대해 협력하며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